남부지방법원 형사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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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등 수개의 죄로 형사기소가 피고인을 변호하였는데,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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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높은 수개의 죄를 모두 유죄로 자백하는 사안이어서,

목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일상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인데,

검사 구형 자체를 집행유예 구형을 이끌어내서

판결 선고를 받기 전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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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금융기관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여 타에 사용한 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금융기관에게 배상 등을 요구하며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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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별도로 사용자책임을 청구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경제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까지 합의를 하여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피해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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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피고인의 부모와 부모의 지인들, 이웃들,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및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성행 등을 상세히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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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판기일에서 피해 금융기관의 손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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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치고,

의뢰인께서 큰 안도를 하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때 보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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