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76.1%, 청소년 76.2%가

AI(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5. 3. 31. 발췌 및 인용>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101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 제도 개선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저는 오는 4. 5.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개인정보보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8조의2)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제9조) 및 시행계획(제10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도·법령,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제2항제5호)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제33조제3항), 과징금 부과(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

• 개인정보 보호 법령 관련 의견제시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제61조)

• 개인정보 침해 시 시정조치(제64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시의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 개선권고·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과태료 부과 내용에 관한 결과 공표(제66조)

• 과태료 부과(제75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제7조의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을

잘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행정 전문 문형석 변호사는

감사원 수석감사관, 공수처 부부장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9층 법무법인(유한)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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