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괴롭힘

노동, 형사, 민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근로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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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속 상사로부터 폭언 뿐 아니라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았으며,

그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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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고,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노동: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 인정

의뢰인은 퇴사가 적절한 선택인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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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에게 회사 측에서

퇴사한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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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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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메세지, 대화 등 증거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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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진행한 후, 몇 개월 간의 조사를 걸쳐

직장내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형사: 가해자 처벌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중 일부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소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거쳤고,

수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의 유형이 형법적용의 대상임이 입증되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금액 전부 인용

이후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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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를 진행하기에 앞서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특성과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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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고려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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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과 함께 적정한 금액을 논의하여 산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퇴사가 적절한 선택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하는것이 중요하고,

사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상담 시 많은 의뢰인들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까지

주장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피해액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뒤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논점이 흐려지면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