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

경찰서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여부를 조사합니다.

사망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 및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과 동시에

사업장에 제출서류를 요청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 시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처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예방 절차를 사전에 구축하고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더라도

완벽한 대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를 받는 동안

가능한 법적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임할 때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없이 대응하게 되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참여로

고민이시라면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