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제가 주로 취급하는 전문 분야가 부동산 분쟁이지만 형사사건에 관하여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후기를 올려 드립니다.

​

# 변호사가 피고인을 믿지 못하면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들고 저를 찾아와 본인은 정말 추행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형량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는지, 그리고 경험칙과

논리에 맞게 변호사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과 장시간의 상담 끝에 의뢰인의 진정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억울하게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변호사의 전략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 사건 해결의 열쇠는 증거기록 안에 있다.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여 증거기록 일체를 복사해서 검토에 들어갑니다. 증거기록에는

피해자의 단계별 진술 내용,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단계별 진술 내용과 각 영상증거 등

모든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야합니다.

이 사건도 증거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번복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관련 CCTV 영상 분석 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현장 상황과도 진술이 맞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게 할 사소한 증거들도 잡아내 변호인 의견서에 이를 적시하고 재판부를 설득해 가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정적 한 방, 증인신문으로 재판부에 합리적 의심을 심어야.

무죄를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부동의하기 때문에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믿는 변호인의 입장이더라도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 가운데 고소를 진행한 것이서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증인신문을 진행해 가야합니다. 만약,

피해자에 대해서 허위로 고소한 사람으로 단정해, 다그치면서 신문을 진행할 경우

원하는 답변을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당시, 사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으로 착오했을 가능성 또는

제3자로부터 추행당했을 가능성을 부각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재판부에 심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

# 마무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은 본인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매우 뿌듯한 순간이었고요. 변호사가 사건에 자신을 갈아 넣는 만큼 결과는

좋아지게 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다짐해 봅니다!^^

​

​법무법인(유)라움 임영근변호사에게 상담 신청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78-%EC%9E%84%EC%98%81%EA%B7%BC?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