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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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사업주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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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업주 측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사업주 측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중요한 확인사항은

근로관계 해지가 해고인지 합의의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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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해고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절차 준수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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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해고 여부는 불분명 하였고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받게 되는 실익을 따져보았습니다.

사업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의사는 있으나

원만히 합의하는 것 또한 고려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판단도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청 고소도 예상되었으므로 적정 선에서 합의하는 것도선택지 중 하나로 두었습니다.

예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우선 합의 의사를 물어보았고

양측은 합의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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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금액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근로자 측도 심문회의 이전

저희측 답변서를 보고 리스크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합의금액의 격차는 점점 좁혀졌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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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법률 리스크를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시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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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른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사안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 진행시 정확한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

부당해고 문제로 합의서 작성으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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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현 변호사 소개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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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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