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는

모욕죄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기수원중부경찰서로부터

2024. 8. 12.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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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대상이 되어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참여하에

피의자신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네이버까페에 댓글에 기재했던 내용에 관해서

피해자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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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네이버까페에 댓글의 내용 및 댓글을 달았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판례 등에 비추어 법률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조사시에도 참여하여 이에 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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