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는,

폭행죄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로부터

2024. 9. 3. 공소권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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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결정은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폭행죄 등 관련 수사 초기 단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 등 중한 범죄로 수사가 확대되거나,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기소를 할 수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상대방 고소인에게도 폭행 혐의가 있고,

상호 상해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

폭해치상죄 또는 상해죄 등 수사 확대로

쌍방 모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피의자와 상대방 고소인과 그 변호인을 원만히 설득하여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 여부, 양형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도 직접 관련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박종우 변호사는

쌍방 간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추가하여

피의자의 여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의자가 상대방으보루터 합의금을 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