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상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조항들(제16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26조의3 제2항)은 모두 그 문언 상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점유자의 의결권이 고유의 의결권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1인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각 전유부분의 임차인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인 이상 임차인들이 점유부분 면적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분할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차인 중 1인이 전유부분 면적 합계액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 간에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그 임차인이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9XXX 관리단집회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결국 위와 같은 법리 및 판례에 비추어, 과반수 점포를 점유하는 임차인 A가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로 볼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