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8년 9월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어 온 쟁점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 나름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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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위와 같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입법절차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에 그친 것이었다면(의원입법은 매년 회기말에 통과가 안되면 자동 폐기됨),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이고(자동폐기가 안되며 통과될때까지 남아 있음) 따라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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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리인 선임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인 선임의무 강화

현행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제24조 제1항), 개정안에서는 2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인 선임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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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인의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안은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더라도 확인이 어려워 간접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점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임시관리인 선임

개정안은 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유자 및 분양자에게도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문화한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집회가 무산되어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년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에 집합건물의 관리권 분쟁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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