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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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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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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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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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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여부를 조사합니다.

사망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 및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과 동시에

사업장에 제출서류를 요청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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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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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 시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처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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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예방 절차를 사전에 구축하고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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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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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더라도

완벽한 대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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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를 받는 동안

가능한 법적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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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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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임할 때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없이 대응하게 되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