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관리인 선임신고제도

2. 관리비 등 장부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

3. 회계장부 신설

4.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제도 신설

5. 관리비 보고의무 강화 

[현행 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나 제2항에 따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ㆍ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