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 라움칼럼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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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6회 작성일Date 25-0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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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 상가가 공실이다보니 저한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인들이 뽑은 것이쟎아

요? 구분소유자인 저의 의사와 상관없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저에게 관리비를 청구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3(관리비등)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입점상인에 대하여 관리비의 징수권이 있음을 명문화하면서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직접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거나 관리비 납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를 수범자로 하는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이 필요)

판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25XXX).

- 2017. 10. 3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관리비 징수대상을 ‘입점상인’으로

명문으로 규정한 점(제12조의 3 제1항)

- 동법 시행령은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