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시흥시 소재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함

그런데 1, 2심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는 통상

의 절차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이 극히 곤란한 상태로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

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할 수 있음을 전제

한 뒤, 이러한 사정이 없으니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가 이유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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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대법원의 판단

▶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 임시관리인 선임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 2020. 2. 4. 신설된 임시관리인 선임 규정에는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발생 염

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 임시관리인은 선임되면 조속히 관리인을 선임할 관리단 집회 소집 의무가 있고,

그의 임기도 제한되어 그 지위가 임시적이다.

▶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임기 등에 비추어,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에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한 1, 2심은 파기, 환송)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cx4QwukCTCQ?si=fHGj0ksyUPHff3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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