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 촬영물 촬영, 유포, 소지 등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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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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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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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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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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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1. 또는 2.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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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습으로 위 1. 부터 3. 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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