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의 범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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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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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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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에 종사하시는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분들에 대해

음주 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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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실수라고 관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형량 고려시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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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사건의 경중,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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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행을 인정, 자백하고 있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변호를 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