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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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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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사실관계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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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제기된 사실관계 및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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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국가기관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속했던 회사의 대표, 임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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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의뢰인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처벌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었는데, 해당 처벌 조항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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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여러 간접 사실과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제3자 작성 서류 등 근거로 입증을 자신하며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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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의 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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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간접사실이 다수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 내용 대부분이 의뢰인이 주로 경험한 사항으로서 알거나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제3자 작성 서류도 존재하였고, 해당 서류의 작성자,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뢰할만 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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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수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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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의뢰인에게 게시물 작성자, 게시자가 아닌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다음, 분명히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변론의 뼈대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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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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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의뢰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사실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 게시물 작성자를 대체하더라도 설명이 가능한 사실들에 불과하며,

- 제3자 작성 서류 역시, 해당 제3자가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거나 들어 알고 있던 상태에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증거와 진술에 의해 밝혔고,

- 당시 피해자들이 속해있는 회사 상황, 언론보도,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등 굳이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고, 게시글 내용은 의뢰인만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며,

- 오히려 게시물 내용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 피해자들에 대한 호칭 등 일부가 달라 의뢰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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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유의미한 진술을 다수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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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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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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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무죄 판결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 리스크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외에도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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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명예훼손 사건의 형량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