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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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첫째주 대전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출장 다녀왔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사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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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감사원 특별감찰팀에 근무하면서 내부 감찰조사 및 징계요구 업무를 할 떄는

"제 식구 감싸기"는 절대 안 된다는 부담감에

같은 직장 동료 선후배에 대한 동정심을 뒤로 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우선하여 사건을 보고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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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사위원으로 징계위원회의에 참석하게 되니

조사자와 조사대상자에 같은 거리를 두고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 및 "조사자 비위행위 입증책임"에 무게를 두고

비위행위 인정 가능한지, 양정은 적절한지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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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0여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시간 30여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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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작금의 현실 사이에 간극은 있지만,

공직자 징계권 행사나 국가 형별권 행사는

"정말로 나쁜 행위"를 단죄하는데 집중하고 "자제"해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새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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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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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위촉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오늘 받았습니다.

재임기간 중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과감히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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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석 변호사는 감사원 수석감사관, 공수처 부부장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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