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며, 공익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감사하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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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맡고 있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지난 4월 맡게 된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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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고문 변호사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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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을 떠난 후 오랫동안 남아있던 아쉬움이 많이 달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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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록새록 느끼는 민간의 치열함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공익을 위해 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마음이 가장 편하고 신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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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을 다시 읽고 음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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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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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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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https://www.kcc.go.kr/user.do?page=A04010100&dc=K04010100

최근 좋은 결과가 있어 보기만 해도 흐믓한 '행정심판법'과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다짐하며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다시금 읽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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