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입니다. ​ 최근 승소 인천지방법원 강제추행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사건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중요한 사건에 최선을 다하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간단한 사건일 수 있으나, 의뢰인에게는 항상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 그래서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은 정관영 변호사와 팀원들이 항상 모든 사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 ​ 의뢰인은 미성년자인데 성추행을 당해서,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 이러한 사건은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원상회복, 즉 상황을 없던일로 되돌릴 수는 없으니,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 금전배상,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자료 액수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액수가 문제입니다. 통상 손해배상금이 높지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만 배상을 해주고요. ​ 이 또한 우리나라 법원이 많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이 사건은 조정이 있었고, 조정위원장은 원고에게 700만원 정도에 조정, 합의를 하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위원장은 '이혼, 간통 사건도 3000만원 정도 위자료이고, 사망 사건도 1억정도 위자료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 ​ 그러나, 피해자인 원고, 원고 부모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가해자인 피고, 피고 가족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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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의 대응과 전략

이에 정관영 변호사는 피해자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상세하게 입증했습니다. ​ 결국 원고는 2000만원을 청구했는데, 판결은 15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통상 위자료 판결 수준과 이 사건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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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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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은 원고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 원고는 항상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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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은 여성변호사와 여성직원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어, 성폭력,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조력과 변호, 합의 에 있어 세심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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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변호가 필요하거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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