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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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법학박사입니다.

법제처 사무관 출신 정관영 변호사는 기업(사기업, 공기업), 회사, 기관(공공기관 등), 단체의 사규 정비, 규정 정비, 내규 정비 등 법령과 규정의 정비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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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사규,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데, 회사, 기관에서 규정을 정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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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하자니 이 많은 내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 지 알 수 없고요. 내부 직원들이 모두 현업이 있어 내규정비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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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용역, 컨설팅을 맡기자니, 누가 전문가인지 알기도 어렵고,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바뀐 법령, 지침을 반영해서 내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정비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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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우 예전에는 한국법령정보원에서 내규정비를 담당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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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비, 규정정비, 사규 정비 업무믄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사무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이상은 내규정비, 사규정비를 담당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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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제처 유관단체 ‘한국법령정보원’ 변호사법 위반 논란 (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news/169012 

이에 공공기관, 공기업의 내규정비, 사규정비를 마땅히 위탁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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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제처 출신 정관영 변호사는 이에 내규정비컨설팅 센터를 마련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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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산하 내규정비컨설팅 센터는 내규정비, 규정정비, 사규정비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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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된 아래 링크로 정관영 변호사실의 내규정비컨설팅 센터의 실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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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정비]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내규 정비 업무 안내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411486236

[공공기관 사규 정비 컨설팅] 정관영 변호사, LH 국민신뢰 혁신을 위한 내규 정비 용역 수행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374031774

[채용 내규 정비] 정변호사, LH 채용 사규 제정 컨설팅 용역 수행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366179582

[법제처 공공기관 내규정비] 정 변호사, 강의 출강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873912577

[입법 컨설팅/공공기관 내규 정비] 법제 전문 변호사 업무 안내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710160720

<공기업 전문 변호사>공공기관 직원 대상 공공기관 내규 정비사례 강의 진행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509147216

이하에서는 실제 기관의 내규정비 컨설팅을 위해서 담겨진 제안 내용을 일부 공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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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유) 라움

법제처 출신 내규정비컨설팅센터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법학박사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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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13년차, 노동법박사] 약력 소개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109804746 

3-4. 연구 수행 전략과 방법

ㅇ 내규체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대내·외 준법경영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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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가 도입한 인권경영, ESG 경영, 고객만족경영, 안전경영 그리고 준법경영의 확산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국내외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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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기관 내규 체계와 규모 비교분석과 진단, 내규정비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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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규 구조도(Tree) 정비 

ㅇ 체계 진단을 통한 사업유형별 규제완화 및 부패갑질 요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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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내규 현황 및 특성 파악하기 위하여 OO 내규의 체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유형별 규제완화 및 부패갑질 요소 점검 방향성 제언(착수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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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의 규정정비 용역 및 타 기관 사례조사 등 검토결과 분석) 문헌 검토 및 사례 조사 방식과 기존 업무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본 용역에 유의미한 다른 기관의 내규 정비 사례를 수집하고 개별 정비항목을 분석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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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입안수요 내규 개선 추진) 긴급 입안 수요 내규를 파악하여, 해당 소관 부서 및 윤리준법팀과 긴밀한 협의 후 개정 착수 

ㅇ 외부의견 반영한 규제요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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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자문단 의견 반영) 발주처에서 위촉한 내규정비 외부 자문단의 논의에 따라, ➀ 내규 정비 방향,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및 인터뷰 방향 제시 등 자문, ➁ 사업 관리 제도개선 의견 제시, ➂ 용역 산출물 품질 검토에 관한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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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별 이해관계자) 이에 사업유형별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여, 사업유형별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추진하여, 심층면담 조사 기법을 통하여 면담 내용 및 방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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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의견 수렴) 국민제안방, 시민참여혁신단을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OO의 인지도와 업무, 사업 내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사업 내규에 대한 인식, 경험을 비롯한 개선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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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의견 대국민, 사업유형별 이해관계자 수렴결과 정리 후 외부 자문단 제안에 기반하여 내규별 개정수요 분석 

ㅇ 사업내규별 개정수요 분석 연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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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규별 개정 수요 분석) OO 내규 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국별협력사업 관련 내규(개), 민관협력사업 관련 내규(개), 글로벌 인재사업 관련 내규(개), 조달 관련 내규(개), 기타 사업지원 내규(개)의 개정 수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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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분석 내용) OO 사업관리 내규 간 통폐합 및 사문화 규정 정리, 과거 판례·민원·제재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른 부패·갑질유발 조항 등 중점 분석 및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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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밀착형 경험으로 한 수요 분석) 장기간의 전담기관 및 부처 지원 경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한 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무밀착형 서비스 제공

ㅇ 사업내규별 법제정비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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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규별 법제정비(1/2차) 개정수요 분석, 서면의 분석보고서 초안 검토 및 수정안 제출 후 수정된 분석보고서를 중간보고 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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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회 이후 정비의견에 대한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 의견 조회를 통하여 내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반영하여, 내규별 분야별 법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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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각 내규별 소관부서 실무자와 직접 연락하여 실무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직접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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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협력사업 관련 내규(개), 민관협력사업 관련 내규(개), 글로벌 인재사업 관련 내규(개), 조달 관련 내규(개), 기타 사업지원 내규(개)의 각각의 사업 특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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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회 출신의 내규정비 실무 전문가 검증단의 추가 교차 검증을 통하여, <OO 외부전문가 - 연구용역진 - 내규정비전문가 검증단>의 3층 체계에 따른 교차 검증으로 완벽한 법제 정비안의 최종적 마련 계획

ㅇ 본 연구진의 독보적 내규정비 노하우 적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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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내규정비 메뉴얼을 적용한 체계적 법제정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관 내규 정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본 연구진만의 독보적 내규정비 노하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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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보고서에 내규정비 메뉴얼 핵심 내용 삽입)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 『법제이론과 실무』를 각종 기관, 단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한 최초의 기관 내규정비 가이드라인을 본 연구용역에 적절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용역보고서 위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삽입하여, 객관적 정비안 마련 및 향후 정비 시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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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실무 기술과 노하우를 OO에 접목) 지시문, 신구조문 대비표, 전문 표기 등 개정 형식의 올바른 작성방법, 자주 틀리는 사항, 권장용어 등 참고 용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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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규 정비 체크리스트에 따른 분석·반영) 부패·갑질 유발요소 방지를 위해, ESG 각 분야에 따른 내규 정비 체크리스트를 보유한 본 연구진은, 내규의 형식적·실질적 타당성과 체계정합성 및 ESG 가치의 반영도 등 OO 내규 검토에 고려할 사항을 크게 9개로 유형화하여 분석·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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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출신으로 알기 쉬운 법제 정비 계획) 대국민용 내규의 경우 특히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될 수 있도록 체계와 형식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연구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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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비안 작성 이후 개정절차에서의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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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내규 53개 뿐만아니라, 이와 관련된 내규 개정 수요가 있다면 적극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개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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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절차 추진 시 OO 내부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의견이 다른 경우, 용역연구진이 개정안 합의 도출에 윤리준법팀과 협력하여 적극적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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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정비 내규별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내규별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각 추진하여 개정절차 추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