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지방법원에 

마약수입죄 관련한 변호를 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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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한 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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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로폰 등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하고 있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무기 징역까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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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법정형이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유기 징역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자수 감경 등의 다른 법정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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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한 범죄는

필요적 국선 변호의 대상이 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관련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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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다이어트, 집중력 향상 등의 약으로 구입하였다가 

수사 및 형사기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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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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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형사 변호 경험과 역량이 탁월한 

박종우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통 상담번호 : 010-493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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