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성공 사건- 13년차 경찰서자문 변호사, 배임/업무방해 변호, 4개월만에 불송치(무죄) > 라움칼럼

[정관영 변호사] 성공 사건- 13년차 경찰서자문 변호사, 배임/업무방해 변호, 4개월만에 불송치(무죄)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2회 작성일Date 24-08-26 15:49

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13년차 노동/형사 전문 변호사 / 노동법박사 정관영 입니다.

[공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13년차, 법학박사] 약력 소개

서울 노동/형사 전문 정관영 변호사실은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업무상 배임죄, 업무방해죄,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죄(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로 고소된 피고소인(피의자)를 변호하여,

약 4개월 만에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아 무죄로 이끌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성실히 조직을 이끌었으나,

인사노무 및 근로관계에 관하여 억울하게 고소되고 누명을 써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변호 및 변론을 하여,

업무상 배임죄, 업무방해죄,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경찰서 수사관의 조사 입회 당시에 설명하였습니다.

4개월 만에 수사가 깔끔하게 마무리 된 것은 상당히 빠르게 된 것입니다.

정관영 변호사실은 아래와 같이,

1) 피의자 조사입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2) 수사관의 조사 결과에 관하여 20쪽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제출하였으며,

3) 추가적으로 약 70쪽의 증거자료도 상세히 제출하였고,

4) 별도의 영상 증거도 제출하는 등

피의자의 무죄 주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약 4개월만에 신속하게 무혐의를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신속하게 벗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고 보람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급한 불을 잡았으니 향후

신속하게 추가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고소한 분에 대한 적극적 조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는 중요한 사건의 고소 고발이 몰리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자문 <정관영 변호사>

<정관영 변호사, 서울 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 재위촉>

<성공 사례> 모욕죄 협박죄 무혐의 / 불송치 결정

[형사 성공 사례] 서울 강남 정변호사,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 이끌어

이에 이러한 수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경찰서의 수사 절차, 고소 절차, 변호 절차를 상세하게 잘 아는 변호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법학박사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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