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법학박사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 받는 경우 징계를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 내용과 절차에 대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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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 중 하나로, 결국 특별행정심판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반드시 특별행정심판 등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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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링크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mpm.go.kr)

https://sochung.mpm.go.kr/home/page/index.do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사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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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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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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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행정소송에서 진행되는 주장과 내용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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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행정청의 소송에서의 주장 내용은 아래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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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저 정관영 변호사가 공무원 행정소송 강의할때 반드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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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도 복잡한 대부분 공무원 징계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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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징계를 한 행정청(피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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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원고)이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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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므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 등을 반드시 서증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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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및 진술권 보장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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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징계혐의자에 대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 출석통지서의 송부•교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권보장은 강행규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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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절차상 위법으로 징계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와 권리를 보장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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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징계의결기한 불준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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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 양정의 부당을 주장하는 경우

- 피고 행정청은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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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해당 공무원과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이를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함을 부각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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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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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행정청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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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사기록인증등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형사기록을 서증으로 제출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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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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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징계사유가 추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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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행정청, 정부기관이 징계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할 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대표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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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 원고로서 징계소송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잘 반박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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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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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사무관 출신 정관영 로펌 부대표 13년차 변호사/노동법 박사. 공무원 소청 패소시 행정소송을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는 댓글 링크 - YouTube

https://www.youtube.com/shorts/IlfOsLl96kM 

II. 법제처 사무관 출신 정관영 로펌 부대표 13년차 변호사/노동법 박사. 실제 사례는 댓글 링크. (youtube.com)

https://www.youtube.com/shorts/tMOA-Aqg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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