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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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인천/수원 교육 행정 전문 정관영 변호사는 2024. 7. 부터 2026. 6.까지 2년 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법률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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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관영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7개 중앙행정기관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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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환경부 / 보건복지부(전)

농림축산식품부 / 여성가족부 / 인사혁신처/ 기상청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383806911 

정관영 변호사는  현재 교육부(이해관계인)를 대리하여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중 여러 건을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 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1098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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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려대 노동대학원(근로복지정책 과정) 강사, 원광대 로스쿨 겸임교수, 서울대 OOO교수 연구실 법률자문, OO고등학교 교사 관련 직장내괴롭힘 자문, OO중학교 교직변경 관련 자문, OO중학교 재학생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대리 등 교육청 관할의 학교에서의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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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 7.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등 교육정책 관련 공공기관, 행정기관, 국가기관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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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재직시에는 각종 교육부 소관 법령들의 제개정 심사 회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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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여러 행정법령 중에 가장 복잡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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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학교 등 행정기관도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고 교사, 학생, 학부모, 국민 및 거래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도 다양하여 교원소청위원회, 행정소송 등 주요 소송의 당사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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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하고 소송 시 예상되는 소통, 관계, 행정권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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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전문변호사, 교육행정전문변호사로서 복잡한 교육관계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특수한 행정소송 영역인 교육 분야 송무 및 자문에서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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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법학박사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02=3477-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