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위탁관리회사, 총회대행업체, 법무법인이 연합하여 신생 건물의 관리권을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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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권 접수 단계]

★ 1단계 – 신생 건물의 부동산중개업자나 부동산 분양팀 직원을 통해 수분양자들

의 연락처(개인정보) 확보

★ 2단계 – 전자서명, 총회대행업체가 확보된 수분양자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어

관리단 집회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함

★ 3단계 – 대략 정족수에 이르렀을 즈음 법무법인이 주관하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

변호사가 집회의장이 되어 일사천리로 관리단 집회 진행.

이때 관리단 집회 결과는 담보하지 않음

★ 4단계 – 관리단 집회 결과를 갖고 관할 관청으로 가서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함

(관할 관청은 관리인 선임 신고를 수리만 할 뿐, 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이용) 이때 고유번호증도 같이 발급받음

★ 5단계 – 관리인 선임신고가 수리되면, 위탁관리업체가 무력으로 관리실, 방재실

등에 침입하여 관리권한을 사실상 접수함

★ 6단계 – 종전에 있던 위탁관리업체가 더 이상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징수

(관리비가 미납되어 종전 위탁관리업체가 스스로 손들고 나가도록 유도)

★ 7단계 – 선임된 관리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부랴부

랴 ‘추인’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다시 개최함

(종전 하자 있었던 관리단 집회를 무마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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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의 피해]

★ 관리단 집회를 위한 비용부담

- 총회대행업체에서 전자서명 등 총회대행의 명목으로 보통 세대별 2만원 – 3만

원 정도 청구함

- 1차 관리단 집회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이후 ‘추인’을 한다면서 추가

요금(약1만원 정도)을 추가 요구함

-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함

★ 위탁관리업체가 관리권을 장악하면 그에 사용된 비용을 관리비용으로 녹여 징수

★ 소송에서 지면 나몰라라 하고 사라짐(항소 등 추가 소송 없이 사라짐)

★ 결국 남은 수분양자들만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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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 총회대행업체의 불법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면 안됨

★ 어설픈 관리단 집회 진행으로 추가 ‘추인＇총회를 하게 되는 점을 경계

★ 오피스텔헌터는 결국 건물의 혼란을 부추겨 수익을 얻고(관리수익, 소송수익, 총

회대행수익 등) 그 책임은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떠안게 됨을 경계해야 함

★ 전자서명, 전자투표는 최대한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뢰하여야 하고, 온라인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hdG0c4em1Y?si=IACLA--z8o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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