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모든 종사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사업장은 유해·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제안 제도, 아차 사고 신고 등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5. 비상 대응 체계 수립 및 훈련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6.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재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 업종 확인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유해정도와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사업의 ‘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