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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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력자 최준현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일하는 과정에 생긴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분이시거나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몇 일 전,
아파트 관리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한 현장을 조작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과실 은폐,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입주자대표회의 외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설명 : 근로자가 장비 작업 중 사망
* 법적 쟁점 :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
* 법률적 요지: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과실시 처벌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처벌기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와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해당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유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청 대표이사나 책임자가 더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확정하며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만들어진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적용되는 은 매우 엄격하며,
대표적인 사례와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동일한 행위로 간주하여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최신 판례 사례
지난 3월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원청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이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제강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국제강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60대 사내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크레인과 방열판을 연결하는 섬유벨트가 오래되어 손상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청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원청 대표가 법정 구속된 첫 사례였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인 2021년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1심과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였습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를 하나의 범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별도로 주장하며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동일한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각 법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한 범행에 해당해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보호와 안전조치 의무를 강조하며,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맡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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