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노동법박사/ 노동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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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당해고 소송과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해고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목할만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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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7. 9.자 2018부해1171 판정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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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71, 2018.07.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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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2018부해1171 (2018.07.09)

【판정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휴직 불승인으로 발생한 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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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지】

① 새마을금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약 20년 이상을 근무하여 근로자로서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질병휴직을 청구할 수 있음, 

② 근로자가 제출한 소견서에는 ‘척추골절로 인한 장기간 요양 및 치료, 우울증상으로 6개월 이상 약물 및 상담치료’가 필요하므로 6개월의 휴직을 청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③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근로자를 3시간 정도 기다리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불승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새마을금고의 인사규정에는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의무기록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휴직승인하지 않다가 일정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판단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직신청한 기간까지는 휴직 중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⑤ 근로자가 사용자 등과 고소사건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통상의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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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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