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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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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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 제①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한속도 30킬로미터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도록 하였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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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일반 교통보다 가중처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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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경미한 경우라도 벌금형이 아닌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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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