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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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 있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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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을 평소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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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구제방법 확인 및 이의신청준비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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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인데 음주운전 면허취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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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그 구제 여부는 운전 경력,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 생계와 운전의 관련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적절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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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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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면허취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 도 경찰청장은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운전이 가족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라면 처분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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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운전자의 생계형 운전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위의 기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의신청의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실무에서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처분을 받기 위해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꼭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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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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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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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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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형사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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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한상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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