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검사시절 피의자를 마주하다 보면 본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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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긴 기간 동안 옥살이를 한 사람이 나중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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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의뢰인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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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성범죄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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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법의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주장을 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특수강간미수 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성범죄 미수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했고,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인근 CCTV에서 피고인이 보이지 않은 점, 범행 현장에서 지문과 족적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일어난 지 약 15분 후부터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실이라는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고 ‘뒤늦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실 관계를 두고도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처벌을 피하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본인의 무죄사실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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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지, 피해자의 태도와 의뢰인의 상황 등 모든 정황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범죄 누명을 쓰는 것은 본인도 힘들지만 직장에서나 가족에게나 면목이 없어지는 일로,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자 가해사실이 없으면서도 합의를 시도한다 거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결과는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반드시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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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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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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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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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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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억울한성범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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