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검사출신 변호사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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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고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 중에는,

상대방과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의 폭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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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 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큰 폭행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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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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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전력이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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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가정폭력처벌법 제 5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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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피해자 등의 주거에서 퇴거, 주거 및 직장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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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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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의 접근금지가처분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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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이 불가하고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 같은 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상대방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 부분에서도 참작될 수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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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등 보호제도 적극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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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접근금지가처분 및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경우 법원이 조사와 심리 등으로 그 보호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보호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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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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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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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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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가사문제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