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20세 미만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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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인터넷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최근 많은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라도 접하는 경우 큰 처벌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순간의 실수 및 호기심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대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저희 검사출신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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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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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집의 취급과 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수출입 및 제조,  매매와알선,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 사용, 장소 및 시설 제공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약이나 단순 소지의 경우 초범이라면 처벌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수 있으나, 매매와 알선, 수출입 및 제조의 단계라면 처벌 수위 역시 높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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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로서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투약과 소지, 매매 및 알선, 수출입 및 제조의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범죄사실에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받을지에 대해 대응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한상미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는 자백과 부인 중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어떠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실 외에 여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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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투약한 사람이나 판매책이 검거되었다면 자신 역시 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먼저 검거된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공적을 쌓아 본인은 감형을 받는 ‘공적’이 마약 사건에서는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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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로로 마약을 취득하였는지 함께 투약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협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역시 공적을 쌓아 양형에서 유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이러한 점에서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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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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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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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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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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