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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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다툼이 벌어진 경우 ‘고소하겠다’는 말을 상대방에 대한 협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고소’라는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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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률 전문가가 무슨 범죄혐의를 이유로 고소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뭐든 다 걸면 된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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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피해를 입은 일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범죄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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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등 사건이 있다면 피해자가 특별히 추가적인 고소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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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 간 분쟁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 국가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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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 인정된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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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는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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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고소취지와 고소이유, 사실관계,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본인의 억울한 사정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그 고소장은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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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과, 본인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억울한 마음은 전혀 다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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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을 한다고 해서 ‘고소한다’는 말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될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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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이 불분명하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면, 검사는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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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건이 명백히 상대방이 잘못한 사건이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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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분쟁을 겪고 있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의견과 증거 등도 제출하고 접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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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 역시 고소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피해자들은 대응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소대리는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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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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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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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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