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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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의 피신청인측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의 수용재결신청은 행정처분성이 없고

재결신청 이후의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권한은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있음을 주장하여 신청 각하 결정(승소)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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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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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한 법리 검토와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신청인들의 효력정지신청이 행정소송법상 효력정지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논증하였고 심문기일이 진행된지 일주일만에 각하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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