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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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병원 등에 관한 리뷰를 작성하다 보면, 리뷰 대상인 음식점이나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등 리뷰 작성자에게 댓글을 달거나 전화를 하는 등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이라는 말은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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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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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이 때 그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 특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카톡명예훼손죄의 가해자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카톡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느냐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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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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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메신저를 이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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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은 그 특성상 유포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유포가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 친구들에게 허위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과,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포속도나 유포되는 정보의 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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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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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만약 카톡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당했거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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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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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형사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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