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된 경우,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택시기사, 버스기사, 택배용 차량 운전자 등 운전에 생계가 걸려있는 의뢰인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구제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가능성은?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구제 여부는 운전 경력,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 생계와 운전의 관련성, 음주운전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적절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사실 음주운전 자체가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실무에서도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생계가 운전에 달려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운전자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 음주운전이라는 인식 없이 운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참작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다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실질적인 구제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처분에 대해서 면허 취소만큼은 구제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

​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방법을 이용해서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로 감경을 받고 나면, 이후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는 면허취소처분과는 그 수준이 다르고,

정지기간을 채우고 나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감경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나 양형 조건이 있는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 분들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상미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법조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는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

​

한상미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