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유한) 라움(대표 부종식, 문형석 변호사, 부대표 정관영 변호사실의 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관련 내규(사규) 정비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법제처 출신 변호사로서 공공기관 규정정비 전문 강소 로펌

  법무법인 라움의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는 법제처 출신의 변호사로서 체계적 규정정비 실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출신의 체계적 규정정비 능력으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예규, 훈령, 지침, 고시, 공고, 내규 등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심사, 개정, 정비 능력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보유하여, 보다 세밀한 규정정비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국내 최초 공공기관 내규 정비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유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는  국내 최초 공공기관 내규 정비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내규 정비 메뉴얼에 따라, 기업, 기관 전체 내규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로펌 최초로 공공기관 내규정비 가이드라인을 보유하여 기업 및 기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변호사는 다수 내규정비 등 연구용역 수행하여,   공공행정, 규정정비 분야에서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여 법무법인 라움은 강소 로펌으로 단기간에 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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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박사로, 법제처 사무관, 법무부 법무관 출신으로 현재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기상청 총 6개 중앙 행정기관의 법률고문 변호사를 맡아, 약 500건의 행정 자문 및 소송을 단독으로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각종 행정 분야, 인사노무 분야의 법률, 소송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인권, 지배구조 등 ESG 정책환경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있어 행정, 법제, 공공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행정 및 규정정비 실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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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내규정비 등 용역 경험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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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의 내규정비 용역, 입법 법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최근 연구 용역 사례의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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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 신뢰 혁신을 위한 내규정비

LH 채용 내규 제정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제도 법률 개정마련 연구

정보보호 규정 등 제정용역

한국석유화학협회 내규 정비 용역

장애인 개발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부칙 제정 용역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례연구 외 다수

√ 내규정비 및 입법·법제 관련

- 법제처 사무관(5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역임, 전 법제실무연구회ㆍ법령해석연구회 회원

- 공공기관 내규정비 사례, 법제실무 등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강사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교육부,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및 과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 LH 국민 신뢰 혁신을 위한 내규정비(총괄연구원, 용역비 : 약 1억 2천여만원, 2023), LH 채용 내규 제정(총괄연구원, 2023), 한국석유화학협회 내규 일괄정비 용역(책임연구원, 2022), 한국장애인개발원 법률안 부칙 제정안 마련 자문, 보훈복지의료공단 내규 정비 자문, 가축위생방역본부 내규 정비 자문, 가톨릭관동의대 간호법안 연구용역 자문, 법제처 행정규칙 개정안 자문 등 수행

- 관련 저서 : 주택법령 해석 연구 보고서(공저, 법제처 법령해석연구회, 2016),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공저, 대한변협, 2021), 법령해석사례집(공저,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2015 하, 2016 상ㆍ하) 등

 

√ 행정법 실무 관련

- 현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기상청 총 6개 중앙 행정기관의 법률고문

- 현 인천광역시 및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원가관리 자문위원, 사단법인 지평 법정책연구소 회원

- 병무청, 관세청,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은평구청, 충남도청, 지방자치단체 및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관련 자문과 소송

- 관련 저서 : 행정기본법 실무해설(대표저자, 2021)

 

√ ESG 관련

- 환경 분야 : 환경부 법률고문 변호사

- 인권 분야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2년),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역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수행

- 사회·노동·복지 분야 : 고려대 법학박사(노동·복지법),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법률자문위원 역임, 노동법이론실무학회·노동법연구소 해밀 정회원

- 관련 저서 : 개별 노동관계법(공저, 신조사, 2024)

- 반부패 분야 : 인사혁신처 청렴옴부즈만, 군포시청·광명시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민감사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옴부즈만 역임

- 교육 분야 : 인천시교육청 법률고문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육부의 헌법재판 소송대리인

- 관련 연구 용역·자문 수행 :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례연구 용역 수행 중(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3, 공동),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법률개정 연구 용역 수행(질병관리청,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2, 공동), ​2022년도 법제교육 이러닝 신규 콘텐츠 개발 사업의 전문가 참여 수행(오피유커스, 법제처, 2022, 공동), 방산비리 규제 실효성 강화 및 상벌균형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용역(한국법제연구원, 2018) 워크샵 전문가 참여 등

 

√ 건설·부동산 송무 관련

- 국내 건설사 하자보수소송 수행(소가 약 50억원) 등 다수 건설·부동산 사건 수행

√ 변호사 활동 실적

- JTBC 뉴스룸 언론보도된 국가공무원 집단 징계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을 포함하여 약 2,200건의 법률상담, 800건의 사건 대리, 40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단독 수행 건만 대략 집계)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구조 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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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공공기관의 내규정비, 사규 개정 컨설팅, 인사노무 규정 자문 등 내규 및 사규, 입법 법제 관련 용역, 컨설팅, 자문은 언제든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법무법인 (유한) 라움

02-3477-7006

법학박사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