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대표를 뽑는다는 총회를 하였는데요,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기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선법에도 없는 그런 투표가 어딨느냐고 항의하였지만 관리주체측은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면서 법으로 다투라고만 말합니다. 이러한 총회는 무효가 아닌지요?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실무상으로 아주 자주 문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기명 또는 비밀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단 집회 결의의 유효정족수인 구분소유자수 및 의결권 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기명이어서는 안되고 기명이어야 합니다. 즉, 비밀투표도 아니며, 기명투표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래에서 법규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는 의결방법으로 아래의 규정만 되어 있을 뿐이며, 이 규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도출해 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