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조사,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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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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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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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립힘의 개념을
법률과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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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직원이 고객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괴롭힘 주장이 제기된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는 것,
괴롭힘을 당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업무 이전,
유급 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근거법조문>
직장내 괴롭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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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입니다.
일단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려고
결정하셨다면,
결정한 순간부터 계획을 세워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근거 법조문>
직장내 괴롭힘 조사 후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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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래 법조항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신고는
직장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고 이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법조문>
직장내 괴롭힘 조사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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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행위요건으로
아래 3가지 요소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시 반드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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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다른 괴롭힘 또는 단순한 무례한 행동과는 구별됩니다.
권력의 불균형과 해를 끼치려는 의도, 괴롭힘 가해자의 자기 반성 부족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조사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증거수집
관련된 모든 문서, 메시지, 증언 등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의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정확한 사실 확인
모든 주장과 증거 증언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적절한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괴롭힘을 가한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 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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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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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진술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223241087812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223252708071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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