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정변호사, 공공기관 임직원들 징계위원회 징계 취소 이끌어 > 라움칼럼

[정관영 변호사] 정변호사, 공공기관 임직원들 징계위원회 징계 취소 이끌어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7회 작성일Date 24-02-06 1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한) 라움 부대표/파트너 변호사 정관영입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정부 사무관 출신의 노동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노동/행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정관영 변호사실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업무에 관하여 감봉 등의 징계가 요구된 사건의 징계위원회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임직원들의 업무가 규정의 해석상 타당하고, 적법하였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변호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하여 경고 처분으로 감면하여, 사실상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기관의 경고 처분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징계가 문제된 임직원은 3명이었습니다.

모두 감봉 등의 처분이 예정되었으나, 경고로 사실상 징계 취소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징계위원회(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해당 기관, 기업에서 징계를 사실상 결정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가 매우 빠르게 개최되고 뒤늦게 통보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와 행정에 능한 변호사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징계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때 발빠르게 전문가와 대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징계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법률적 변론을 하는 것은, 추후 지노위, 중노위, 소청, 징계취소소송 같은 분쟁 절차에서 승소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인사노무/공공행정 전문

정관영 부대표/파트너 변호사실

[직통전화] 070-4367-5966

[대표전화] 02-3477-700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