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얼마 전, 의뢰인들 중에 

직접 산재 신청 후 불승인을 받아 

연락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 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도움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산재 신청 후 

당연히 승인을 예상하고 계셨을 텐데 

불승인 통고 받으셔서 많이 놀라셨지요.

용기 잃지 마시고, 

산재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끝까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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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대기업, 중소기업사건, 근로자 사건을 

아울러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입장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사용자측, 근로자측) 주장을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예상되는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

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조치들을 미리 파악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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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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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

산재 불승인, 그 이유는?

1.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부족 

2. 적절한 증거와 서류 준비 미비 

아마도 최초 산재 신청시,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불충분했거나, 

적절한 증거와 서류 준비에 미흡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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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산재불승인을 받으셨어도, 

다음 3가지 방법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1.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3. 행정소송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서류를 보완하여 

처음 산재를 신청한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제3자인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경우, 

심사 주체가 

기존 판결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 관계가 없으면 

결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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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경우 

심사 주체가 행정법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 관계가 없더라도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여 

기존과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산재 승인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산재 신청에서 

불승인을 받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 산재 신청 단계에서 

자료가 미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한 법리적 관점을 

새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에 이의 제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단측의 불승인 처분에 대한 근거나 사유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불복을 원하신다면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여 

3가지 방법 중

승소확률이 가장 높은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3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모두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단으로부터 1차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부분을 

다시 뒤집기는 현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고

조사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심사청구를 진행하시는 쪽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불승인 후 재신청이나 행정소송 승소 사례가 있나요?

산재 최초 불승인 후 재신청으로 승소 사례 다수 

산재 최초 불승인 후 행정소송 승소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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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일단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인 도움을 받아 

조사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불승인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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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