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총회를 연다는 안내문이 왔는데요, 안내문 종이 한장 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적법한것인가요? 이렇게 개최된 총회가 적법한 총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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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의하신 것과 같이 안내문만 가지고는 적법한 관리단집회 소지통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합건물은 보통 관리단총회라고 부르는 관리단집회를 통해 기본적인 건물관리가 결정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리단의 대표, 즉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을 정하는 것인데 그것 역시 관리단집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집합건물을 다루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다른 법(예컨대, 아파트를 다루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해석은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특히 절차면에 있어서도 법에 위반된 경우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