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

오늘은 임금피크제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정년이 61세인 회사에서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근로자중 1인이 회사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 임금 삭감에 따른 보오나 조치의 도입 여부및 적정성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기준을 근거로 하여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고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

주의해야 할 것은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밖에 없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