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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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횡령죄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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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무려 2년을 진행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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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게 운영 중 직원에게 가게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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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었던 양도일이 훨씬 지난 뒤 양도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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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수인은 갑자기 양도일 전 가게가 양도 되었으므로 양도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자신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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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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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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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양도 계약에 따른 의무 이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인이  가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양도인의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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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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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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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이상한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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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 혼자서 이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억울한 상황을 맞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약 2년간의 계속된 노력이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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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