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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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시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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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 1993 11. 9. 선고 93구379152판결)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

운수근로자가 무단으로 차량운행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소속회사에 손해를 일으킴과 동시에 강력한 항의를 받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당해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등의 규정을 들어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운전기사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9910판결)

버스운전기사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의를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하는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키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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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교통사고와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취업규칙 상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