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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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료 카메라기자들의 블랙리스트와 이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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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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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고 하면서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피고의 사규(社規)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징계사유가 성립함에 있어 형법상 처벌여부도 중요하나 그 보다 더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위반한지 여부일 것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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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