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재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인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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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0조의2 제1항).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재결이 나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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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재결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9-****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23.자 202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