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00교회입니다. 예배당 신축을 하기 위해 A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 대금 지급 사실 등을 교회 주보에 게재하여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목사님과 건축위원장인 장로님이 더 넓은 토지를 물색하던 중 B토지가 적당하다고 여기게 되었고 A와 B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교환계약이 유효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개교회가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정관 등 규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나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 총유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인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